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 발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했다.

10월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대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내서에는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제도도 함께 담겼다.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 지원부터 스마일센터의 심리상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까지 폭넓은 지원 방안이 수록됐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의 최신 연락처를 업데이트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기관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 소책자(4800부)로 제작해 전국 수사부서에 배포했다.

시각장애인 피해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권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개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권리 접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한 걸음 다가선 변화로 보인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은 제도적으로는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정보를 접하고 도움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점자 안내서 제작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포용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세빛서포터즈 조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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