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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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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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
분류 |
공약 |
| 고용 및 연금(5) | - 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더) |
|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정) | |
| - 장애인공기업 설립(정) | |
|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정) | |
- 연금확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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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5) | -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더) |
|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정) | |
| -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정) |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정) |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 단계적 폐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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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5) |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더) |
| - 저상버스 100%도입(정) | |
| -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정) | |
| -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한) | |
- 장애인 대중교통수단강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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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4) |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한) |
| - 소규모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한) | |
|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및 보급(한) | |
- 어르신·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 밴드 보급(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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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참여 및 인권(4) | - 장애인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더) |
| - 탈시설 지원법 제정(정) | |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정) | |
- UN선택의정서 채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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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3) | - 장애인교육권 보장 강화(더) |
| -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정) | |
-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의료비·심리상담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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