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개 요
-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최초실시
- 조사기간:2019. 8. 20~9.2
- 조사주관기관:국가인권위원회
- 조사실시기관:통계청(통계대행과)

주요내용
('장애'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연결 참조)

1. 인권의식(39page)
1) 인권을 접하는 정도
- 인권을 접한 정도는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짐.

3) 본인의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41page)
-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4) 사회 전반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44page)
-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고, 고졸 이하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에 대한 평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2. 인권침해와 차별(50page)
1) 인권침해 및 차별의 심각성
-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편이며, 인권침해 보다 차 별이 더 심각하다고 여김

3)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 관련 노력에 대한 평가(51page)
 - 인권침해/차별의 예방을 위한 노력(사전적 조치)에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반면에, 인권침해/차별 발생시 대응(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음
- 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률과 제도 구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슷한 수준임

5) 인권침해 및 차별의 취약 집단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개 응답)으로는 ‘장애인’이 29.7%로 가장 많이 꼽혔 고, ‘이주민’ 16.4%, ‘노인’ 13.4%, ‘여성’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 응답에서는 장애인이 36.2%로 다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음. 

3. 인권 관련 쟁점
2) 인구집단별 사회적 거리감(67page)
- 옆집 이웃, 친구 등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비율은 성소 수자(55.2%)와 난민(56.5%)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인(10.7%), 결혼이주민 (9.5%), 북한이탈주민(20.3%), 이주노동자(21.3%)에 대해서는 낮은 편임 - 일반적으로 연령은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수록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6) 인권교육 시급한 주제와 내용(77page)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나 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과 성평등, 혐오 차별 예방 등의 순이 었음.